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을 무너뜨린다는 말은 얼마나 사실인가

최저임금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자주 도마에 오르는 주제 중 하나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주장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와 내수 진작을 근거로 한다. 반대하는 주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고용 축소, 물가 상승을 근거로 든다. 두 주장 모두 맞는 측면이 있으며, 전체 그림은 한 방향으로 단순화되지 않는다.

먼저 구조적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한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뚜렷하다는 뜻이다. 유럽에서 최저임금 논쟁이 주로 대기업의 저임금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에서는 동네 편의점·카페·치킨집의 운영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자'는 주장이 단순히 '자본가 대 노동자'의 구도로 환원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 원가 상승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서는 로열티·물류비·광고비 등 수직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다. 최저임금이 인상돼 가맹점주의 인건비가 오르면, 본사가 로열티를 자발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한 가맹점주의 순익이 감소한다. 반대로 본사는 원가 상승의 압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 구조를 간과한 채 '최저임금이 자영업을 죽인다'고 말하는 것은 지주-소작 관계의 불공정을 임금 문제로 떠넘기는 것과 같다. 진보 진영의 '본사 갑질 규제'와 보수 진영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자영업자 문제의 다른 해법이다. 어느 쪽도 완전히 틀리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경제학계의 합의는 없다. 실증 연구들은 방법론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린다.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축소된다는 연구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둘 다 데이터 기반이지만 표본 기간과 업종 구성, 지역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일반 시민이 이 논쟁에 참여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태도는, 어느 한 연구의 결론을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특정 매체가 반복 인용하는 한 연구만 읽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연구들이 어떤 가정 위에서 작동하는지를 비교해보는 편이 낫다. 이 서비스의 매체별 프레이밍 비교가 그 훈련의 입구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