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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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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차별 표현: 특정 지역·성별·세대·인종·종교·성적 지향에 대한 모욕
- 특정인에 대한 비방·모욕: 정치인이나 일반인 모두 해당. 한국법상 사실 적시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출처 없는 단정, 조작된 정보, 카더라
- 선거법 위반: 후보자 비방, 허위 여론조사 인용, 출구조사 결과 공개 금지 기간 위반
- 성적·폭력적 콘텐츠
- 광고·도배·반복 게시
- 개인정보 무단 게시: 타인의 실명·연락처·주소 등
-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전재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
강한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 정책 토론은 폭넓게 보호됩니다. 단, 특정 개인을 모욕하는 표현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 주장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선거 기간 추가 규칙 (2026.5.28 ~ 6.3 18시)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새로 공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인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음을 추가로 금지합니다.
- 본인이 본 출구조사·여론조사 결과를 추정하여 게시
- NESDC(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인용
- 특정 후보 당선 단정 또는 낙선 단정 표현
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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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정책
- 경미한 위반: 해당 콘텐츠 가림 또는 삭제
- 반복 위반: 일정 기간 게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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